- 29일(월), 고용보험 2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 개최 -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6월 29일(월)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사회안전망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라는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번 컨퍼런스는 고용보험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오프닝 행사로,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여 노동시장 환경변화를 진단하고, 고용보험의 역할과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컨퍼런스는 ①일자리 부족과 고용불안정의 현황 진단, ②사회적 보호원리 변화의 다양한 경로, ③실업자 보호제도의 최근 변화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세션 1에서 세계적인 석학인 David Dorn(스위스 취리히대학)이 “기계의 대두–컴퓨터는 노동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나?”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였다.
Bruno Palier(프랑스 파리정치대학), Daniel Clegg(영국 에딘버러대학), Dan Finn(영국 포츠머스대학) 등은 최근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이에 조응하는 사회안전망의 기본원리를 점검하고, 실업자 보호제도의 변화를 깊이있게 조망했다.
【1세션】 에서는 미국,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양극화되는 현상과 원인을 진단하면서
기술의 발전과 탈산업화가 양질의 일자리(중위수준 일자리)를 줄이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그 결과 전세계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의 증가와 일자리의 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2세션 】에서는 산업화시대의 전통적 사회안전망이 안고 있는 한계와 탈산업화시대에 맞는 새로운 복지국가 모델의 가능성을 탐색했다.
유럽의 경우 전통적인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넘어서는 복지국가의 역할을 추구하는 사회투자 패러다임이 널리 확산되면서, 보육․교육․직업훈련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와 함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사회적 환경과 노동시장 여건에 따른 각국의 발전전략과, 정책적 대응노력을 평가하면서 특히,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영국과 수출제조업 중심의 독일 모델을 비교하였다.
아울러, 사회안전망의 강화와 외연을 확대해야 하는 2중의 과제를 안고 있는 독일모델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짚어봤다.
【3세션】 에서는 각국의 실업자보호제도의 변화양상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선진국의 경우 실업자 보호제도는 안정적 일자리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실업보험과,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사회부조제도의 이원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나, 최근 고용형태 다양화, 고용불안정성 증대 및 근로빈곤이 확대되면서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두 보호 원리의 경계가 점차 느슨해지고 있는 추세를 분석했다.
지난 20년간 지속적인 적용확대를 통해 취약근로자를 제도내로 포괄하려는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노력을 평가하고, 취약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여건을 검토하였다.
이번 컨퍼런스는 ‘일자리 부족’과 ‘일하는 사람들간의 격차’라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날 컨퍼런스에 참석한 고용노동부 고영선 차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Great Recession) 이후 노동시장 양극화와 불평등, 장기실업과 근로빈곤의 문제는 전세계가 직면한 현상” 이라고 진단하면서 “고용보험이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유연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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