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작년에 이어 2015년 “고용형태공시제” 결과를 7.1 공개하였다. 이번 공시에는 공시대상 사업장 3,240곳 중 3,233곳이 공시에 참여하여(’14년 대비 290개소 증가), 공시율은 99.8%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총괄 분석]
전체 근로자는 4,593천명으로 사업주 소속 근로자 3,676천명(80%)와 소속 외 근로자 918천명(20%)으로 집계되었다. 소속 근로자 중 기간제근로자 비율은 22.9%이며, 단시간근로자 비율은 5.3%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시간근로자(195천명)의 28.7%(56천명)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년과 비교해 보면,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이 0.1%p 증가하였다.
[부문 분석]
규모별
(’15년 분석) 기업규모가 클수록 소속 외 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비율이 높았으며, 기간제 근로자 비율은 1,000인 미만이 높게 나타났다.
(’14년 비교) 규모별 특성은 ’14년과 유사하나, 전년과 비교시 5,000인 이상(+1.3%p, 전규모 평균 +0.1%p)에서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산업별
<1> 전산업
(’15년 분석) 산업별로는 소속 외 및 기간제 비율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각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건설업은 소속 외(44.6%)와 기간제(52.7%)의 비율이 동시에 높아 고용구조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다수 업종은 소속 외 비율과 기간제 비율이 상호 반비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년 처음 파악한 단시간 근로자 비율은 숙박 및 음식점업(41.8%), 교육서비스업(17.7%), 도매 및 소매업(12.2%) 등 서비스업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4년 비교) 이러한 산업별 특성은 전체적으로는 ’14년과 큰 변화는 없으나, 소속 외 근로자의 경우 건설업(-5.3%p)이 크게 감소하고 공공행정*(+10.4%p)이 크게 증가하였다.
<2> 제조업
(’15년 분석) 제조업 내 중분류를 기준으로 보면, 다수 업종이 소속 외 근로자 비율과 기간제 근로자 비율이 반비례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조선, 철강금속은 소속 외 근로자 및 기간제 비율 모두 높아 고용구조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 비율은 제조업(0.5%)이 전반적으로 낮으며, 섬유의복가죽(1,9%) 및 음식료(1.4%)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4년 비교) 제조업 내 산업별 특성 역시 ’14년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소속 외 근로자의 경우 전기장비(+5.1%p)가 크게 증가하고 섬유의복가죽(-5.7%p)이 크게 감소하였다.
성별
(’15년 분석) 전체 근로자 중 남성비율(65.5%)이 높고, 소속 외 근로자 비율도 남성(22%)이 높았으나,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4년 비교) 소속 외 근로자 비율변화를 보면, 남성(+0.3%p)이 소폭 증가한데 반해 여성(-0.3p)은 소폭 감소하였다.
전반적으로 대규모 및 제조업에서 소속 외 근로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기간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과 유사) 금년에 처음으로 조사된 단시간 근로자는 대규모 서비스업 및 여성 중심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정형우 노동시장정책관은 2번째 공시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작년에 이어 공시대상 기업의 99%이상이 공시의무를 이행하는 등 고용형태 공시제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이번 공시자료 등을 토대로 우리 노동시장의 고용형태 현황을 재점검해보고, 향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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