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1(수), 20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 개최 -
고용노동부는 7월 1일(수), 14:00 엘타워(서울 양재동)에서 한국노총위원장, 한국경총회장 등 노사단체 대표와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고용보험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고용보험 20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노동시장의 변화에 걸맞는 고용보험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제도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포상․격려하는 자리도 가졌다.
고용보험은 4대 사회보험 중 가장 늦게 도입(’95년)되었지만 지난 ’98년 가장 먼저 전체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국가고용정책의 근간으로 자리잡았다.
고용보험은 소득보장 중심의 실업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다수 국가와 달리,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주요기능으로 하여 설계되었고, 정부는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위기관리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두 차례 경제위기(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OECD 등 국제사회는 실업의 충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경제위기를 빠르게 극복한 한국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고용보험 제도발전에 기여한 총 14점의 유공자를 발굴․포상하는 뜻깊은 자리도 마련되었다. 최고 영예인 동탑산업훈장은 고용보험 제도 도입 당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기능으로 하는 모형 연구를 통해 고용보험 시행에 크게 기여한 유길상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에게 수여됐다.
산업포장을 받은 곽승호 경북산업직업전문학교 교장은 직업훈련을 통해 비진학 청소년, 장애인, 건설일용직 등 취약계층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고,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케이원 정보통신과 근로복지공단 등 5개 단체, 7명의 유공자가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7월 1일 20주년 기념식과 함께 개최되었던 심포지엄에서는 학계 전문가들이 ‘고용보험 제도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①사회안전망으로서의 고용보험의 역할 ②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평가와 과제 등 2개 세션의 발제와 토론에 참여하였다.
전문가들은 고용보험제도가 지난 20년간 우리사회의 핵심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정착했다고 평가하면서, 노동시장 이행 단계별로 사회적 위험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보험제도의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고용보험사업 및 노동시장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 양극화와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지금이야말로 사회안전망인 고용보험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노동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정기국회 전까지 노사정 논의를 거쳐 실업급여 지급기간·수준·대상 등 보장성 및 재취업 촉진기능 강화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20주년을 계기로, 고용보험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해당기간 동안 피보험 자격취득 미신고 사실 등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면제조치 및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고용보험 가입 촉진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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