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행업 등 위기 업종 524개사에서 4,974명 고용유지 지원 신청, 세계 금융위기, 세월호 등 어려울 때마다 톡톡히 위력발휘 -
□ 정부가 28 일 사실상 메르스 (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 종식을 선언한 가운데 그간의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메르스 극복에 기여한 숨은 주역으로 ‘ 고용안정지원제도 ’ 가 주목받고 있다 .
○ 서울 중심가에 위치한 여행업업체 A 사의 경우 메르스 사태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중견 여행사로서 비교적 순탄한 해외 여행객 유치 실적을 보였으나 , 메르스 사태 이후 여행객 수가 전년대비 75% 나 급감하는 등 최대의 경영위기를 맞게 되었다 .
○ A 사는 직원들에 대한 고용조정을 심각히 고민하던 차에 근로자를 해고하기 보다는 휴업이나 휴직을 시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고용 노동부로부터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 이에 관할 관청인 서울지방노동청에 계획서를 제출한 후 전체 근로자 70 여명 중 15 명에 대하여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고 휴직을 시키는 한편 , 근무시간도 5 일에서 4 일로 줄이면서 근로자를 한명도 해고하지 않고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 이러한 지원 제도가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
- 서울지방노동청은 이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7 월분 휴직수당의 2/3 에 해당하는 ‘ 고용유지지원금 ’ 1,600 여만원을 지급 하고 , 최대 180 일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 이처럼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 고용유지지원금 ’ 제도를 활용한 사업장이 비단 A 사 만은 아니다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실상 메르스 종식 선언 전인 7.27. 까지 메르스 여파로 경영이 어려운 사업장 524 개사에서 직원 4,974 명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 신청을 하였으며 ,
○ 이중 여행업이 가장 많은 286 개사 (54.6%) 이고 그 다음으로 도소매업 84 개사 (16.0%) 와 음식 및 숙박업 72 개사 (13.7%) 순이며 ,
- 지역별로는 여행사가 많은 서울지역이 298 개사 (56.9%) 로 절반이 넘고 , 다음으로 경인지역 100 개사 (19.1%) 및 광주지역 76 개사 (14.5) 순이라고 밝혔다 .
○ ‘ 고용유지지원 ’ 제도는 이번 메르스 뿐만이 아니라 세계 금융위기나 작년 세월호 사태 때도 위기극복에 커다란 위력을 발휘한바 있으며 , 경영위기 시 실업을 예방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
- 세계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9 년에는 13,618 개 사업장에 대하여 3,102 억원을 , 작년 세월호 때에는 48 개 사업장에 대하여 11 억원을 지원하였다 .
□ 정형우 노동시장정책관은 “ 고용유지지원제도는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줌은 물론 , 무엇보다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서 , 경영이 어려운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기 보다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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