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장관 이기권)는 `일자리 및 민생안정` 분야 연두 업무보고에서 “당면한 일자리 위기 극복과 재도약 발판 마련”을 주제로 보고했다.
고용부는 그간 일자리중심 국정운영과 노동개혁 현장실천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올해 경기둔화와 구조조정 본격화로 고용이 위축되고 취약계층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진단하면서 민생과 직결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1>고용 기회와 일자리 서비스 확대, <2>격차해소와 보호 강화, <3>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 세 가지 핵심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1)민간·공공 부문의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최근 경제·노동시장 악재로 채용 분위기는 위축된 반면, 대학·전문대 졸업생은 증가 추세인 점을 감안할 때, 1/4분기 취업시장은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지원을 강화한다.
9.5% 증액된 청년 일자리 예산(2.6조원)을 집중 투자해 청년 취업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선다.
지난해 도입한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대폭 확대하면서(1→5만명), 우량기업 참여가 관건이라 보고 자치단체와 협업하여 강소기업을 선별하고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청년 취업성공패키지는 지원을 확대하고(20→21만명), 취업알선과정에서 면접비 등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은 인천시와 협력사례처럼 자치단체와 적극 협의하여 마련한다.
비진학 일반고 재학생들에 대한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대책도 마련한다.
대학진학을 원치 않는 일반고 재학생들은 적합한 직업 교육훈련을 받지 못해 취업에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감안, `전문대‧우수훈련기관 위탁훈련`을 확대(’17년 1만명)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보다 종합적인 대책은 관계부처와 함께 2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노동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기업이 적극적으로 채용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특히 근로기준법 등 처리가 시급한 입법은 우선적으로 1~2월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능력중심 인력운영 확산도 지속 추진한다.
또한 30대 기업 CEO 간담회를 개최하여(1월) 상반기 채용계획의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서는 남성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확산 등을 통해 내년까지 25천명 이상의 채용여력를 확보하여 일자리 창출, 저출산 해소, 일·가정 양립의 1석3조 효과를 기대한다.
(2)장년 일자리 안정
55세 이상은 과거와 달리 이제는 활발히 일할 수 있는 계층으로 인식되고 있다. 고용부는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55세 이상을 ‘고령자’에서 ‘장년’으로 변경하는 법개정을 추진하면서(‘16.12.27 국무회의 의결), 이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용촉진대책을 강화한다.
노인연령 기준 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맞춰 주요 사업의 연령 조정을 추진하거나 검토한다.
중장년 취업성공패키지 상한연령은 기존 65세에서 69세로 확대하면서 올해에는 우선 5천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65세 이후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원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현행 장년고용 관련 지원금 제도는 정년 60세 시행 이전에 마련되어, 정년 60세가 전 사업장에 시행되는 올해 개편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감안하여, 장년층이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로 원활히 전직·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구체적 방안은 상반기 내 마련할 예정이다.
(3)조선업 등 구조조정 고용지원대책 강화
올해부터 조선업 등 주요산업 구조조정의 일자리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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