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내눈치법’ 없애는 인식개선 병행하여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구직자)의 경우, 시간선택제에 대한 취업희망비율이 ’13년 63.5%에서 ’15년 78.4%로 상승하는 등 인식이 나아지고 있고,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만족도도 신규형은 4.3점, 전환형은 4.4점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업주의 경우, 시간선택제를 아직 도입하지 않는 기업은 ‘업종 특성 및 적합직무가 없어서’, ‘인력운용 및 생산성 저하‘ 등을 우려하여 시간선택제 도입에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됐지만, 실제, 시간선택제를 운영하는 기업의 만족도는 ’15년 상반기에 4.05점에서 ’15년 하반기에는 4.4점으로 크게 상승했다.
특히, 피크타임대 업무 분산, 숙련인력의 이직 감소,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하면 생산성이 떨어질 것“ 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3.9점으로 꽤 높은 편이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시간선택제를 기업의 형편에 맞게 활용한다면 근로자와 기업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가 될 수 있다.
아울러, ’15년 언론을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보도 입장을 분석한 결과, 총 568건 중 긍정적 보도가 162건(28.5%)으로 부정적 보도(17.7%, 101건)보다 10.8%p 높았다.(중립 보도 53.7%, 305건) 특히, 생산성 향상, 근무만족도 향상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보도가 많았다.
지난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시간선택제 일자리 신규창출 지원인원은 ’15년 11,056명으로 전년(5,622명)보다 약 2배 증가하였고,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계획을 제출한 (참여)기업도 13,338곳으로 전년(5,957곳)보다 큰 폭으로 늘어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72.7%를 차지하여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1,378천원)과 시간당 임금(9,668원)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5년 신규사업으로 시행한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242개 기업 556명에게 631백만원이 지원되어 다소 미흡한 수준이나, 사업 참여 기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금년에는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 등도 보완하였다.
지난해 사회보험, 퇴직급여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고,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 희망 기업의 비용 부담과 인사노무관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5.9월 장려금 제도 개선과 함께 ｢전환형 시간선택제 운영 매뉴얼｣을 발간·배포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분석과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올해에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 등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현장에서 착근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결혼‧출산 후에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용하고 전일제로 복귀하는 “선진국형 일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시간선택제 신규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되(5.7→14.6천명), 양질의 일자리 확산을 위해 우수사례 중심의 차등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아가, 모든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선도적으로 도입(’16년 60%→‘17년 80%→’1'8년 100%)하도록 하고, 우수사례 경진대회, 설명회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환 근로자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간 대체인력뱅크를 확대 운영하는 등 대체인력 서비스도 강화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유연근무, 재택‧원격근무 지원제도도 새롭게 도입하여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도 촉진한다.
임무송 고용정책실장은 “장시간근로 개선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전환형 시간선택제와 유연근무가 확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올해는 차별방지제도 정착과 유연근무, 재택·원격근무, 대체인력뱅크 등 맞춤형 지원제도 활성화에 주력하면서 ‘사내눈치법’을 없애는 원년이 되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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