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에도 육아휴직에 도전한 아빠, 단축 근무로 일도 하면서 육아도 하는 엄마가 늘면서, 박근혜 정부가 핵심개혁 과제 24개 중 하나로 선정하여 추진 중인 ’일·가정 양립‘ 분야 제도 활용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15년 남성 육아휴직자는 4,872명으로 전년 대비 42.4% 증가했으며, 전체 육아휴직자 87,339명 대비 비율은 5.6%를 돌파하여 전년 4.5%대비 1.1%p 증가했다.
육아휴직 대신 일하는 시간을 단축해 육아를 병행하면서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고 소득 대체율도 높일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 역시 ‘15년 전년 대비 84.7% 증가한 2,061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5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전반의 이용현황을 보면, 근로자에는 출산휴가자(유사산휴가 포함) 95,259명, 육아휴직자 87,339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 2,061명에게 총 8,859억원을 지원했으며, 사업주에는 육아휴직 등 간접노무비 31,977명, 대체인력 6,602명, 비정규직 재고용 275명에게 총 778억원을 지원하였다.
‘15년도 남성 육아휴직 이용 실태 분석
남성의 육아 분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문화 개선과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최근 남성 육아휴직자 및 비율은 꾸준히 증가했으며‘15년역시 기업규모별·지역별·산업별로 고루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 비중이 더 높은 것과 달리, 아직 확대 초기인 남성은 중소기업보다는 근로자 수 300인 이상 대기업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남성 육아휴직자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절반 이상(69.1%)이 집중되어 있고, 공공기관이 많은 대전이 많은 편이나, 수도권·대전 이외의 경남·광주 등의 지역의 증가율이 높아 전국적으로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출판․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도․소매업 종사자가 많았고,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15년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 실태 분석
한편, 육아휴직 대신 일하면서 육아도 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으며, 특히, 육아휴직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300인 미만 중소기업 활용 근로자 비율이 높은데, 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인력 공백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중소기업에서 활용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6년 일·가정 양립 지원 계획
‘16년 고용부는 직장 문화가 일·가정 양립에 맞게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아빠의 달‘을 3개월로 연장하는 등 ’남성 육아휴직‘ 지원을 강화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 기간을 최대 2년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통과를 위해 노력할 뿐 아니라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대를 위해 장려금 제도를 개선하고(‘15.9월), 임신·출산·육아 전 기간에 걸쳐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용하는 ’전환형 패키지 제도‘를 집중 확산시킬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출산휴가·육아휴직과 같은 모성보호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며, 현재 건강보험 상의 임신·출산 정보 연계를 추진 중(남녀고용평등법 통과, 시행령 개정 중)이며, 연계가 되면 임신·출산·육아 여성 고용 사업장을 집중 감독하는 등의 방식으로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남성 육아휴직과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용하면, 아이가 만 2세까지는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쓰면서 직접 키우고, 그 이후에는 부모가 전환형 시간선택제로 일과 육아를 쉽게 병행할 수 있다.”고 하면서, “특히, 올해에는 남성 육아휴직과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일·가정 양립’ 분야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일·가정을 양립하는 직장 문화가 대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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