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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2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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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기여도, 창업 효과 > 기존사업체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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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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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 조선업, 고용감축만으론 위기 재발 가능성 … 근로자 숙련도 높일 프로그램 가동해야”
한국고용정보원은 5월 2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원 1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고용정보원 개원 1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는 고용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행정DB를 이용한 노동시장 분석과 발전 방향’, ‘고용위기 업종의 현황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한다.
박진희 고용정보원 발제문 <사업체 변동과 창업의 고용효과>에서 우리 노동시장에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사업체의 생성, 확장, 축소, 소멸 등의 변동이 고용변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발제문에 따르면, 최근 우리 노동시장에서 생성 사업체 수가 소멸 사업체 수보다 많고, 고용이 확장된 사업체 수가 고용이 축소된 사업체 수에 비해 많아 전반적으로 사업체 수는 순증가했다.
구체적으로, 2015년 한 해 동안 26만 1천개의 사업체가 생성됐고 17만 8천 개의 사업체가 소멸됐으며, 같은 기간에 고용을 늘린 사업체 수는 31만 곳이었고 고용을 축소한 사업체 수는 28만 5천 곳이었다.
박 연구위원은 “대부분의 지역, 산업에서 기존 사업체의 성장 효과보다는 창업 효과에 의한 순고용 창출 기여도가 컸다”며 “2015년 우리 경제에서 기존 사업체의 변동보다는 생성 사업체의 변동에 따른 고용증가가 전체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박 연구위원은 “창업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경우에만 장기적으로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고용률을 높이려면 생성 사업체가 지속적으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시균 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발제문 <주요 제조업 고용동향 및 전망>에서 “국내 제조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용과 생산이 동조화하는 현상이 보인다”며 “최근 제조업 생산 증가가 둔화된 탓에 주요 제조업의 고용 둔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발제문을 보면,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조선, 철강 및 섬유 업종은 고용하락이 예상되며, 그 동안 고용증가를 주도했던 기계와 자동차에서도 고용증가 둔화 및 감소가 예상됐다.
이 연구위원은 “국내 주력 제조업은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변화에 따라 생산과 고용이 함께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상호 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발제문 <조선업 고용위기와 정책 방향>에서 △최근 조선업 고용동향 △통영 고용특구 경험과 교훈을 짚어보고, 향후 조선업 고용위기를 극복할 정책방향을 살펴본다.
발제문에 따르면, 대형 조선 3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지표상으로 고용감소가 상당히 진행됐으며, 과거 통영이나 평택 사례와 달리, 사업장별로 순차적 대량 실직이 현실화할 경우 고용위기에 대한 적시 대응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만, 지원 내용의 측면에서 “고용유지나 특별연장급여를 통한 실업 지원 외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실직자의 재취업 지원 등을 보완하여 정부 지원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조선업의 위기는 대외 경기상황과 구조적 요인이 결합돼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고용축소를 일시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하면 나중에 숙련인력 부족으로 인한 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따라서 향후 조선업의 적정한 고용 규모를 체계적으로 도출해 설계나 현장 근로자의 숙련도를 높일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의: 연구기획팀 정재현 (043-870-8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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