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양구에서 포병장교로 근무 중입니다. 2012년 7월 절친한 친구가 목재공장에서 학비를 벌기 위해 일을 하다 손가락 4개가 잘리는 산재를 입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이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회보험이라는 든든한 그물망이 모든 사업장에 설치되어 사회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안타까운 경우가 없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OO, 28세 육군 중위-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16명의 ‘시민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30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7층 대강당에서 발대식을 갖는다.
공단은 9월 14일부터 3주간 19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민모니터링단을 공개 모집하였으며, 대학생, 회사원, 주부, 자영업자 등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무보수로 공익 신고 활성화와 사회보험 의무가입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을 통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목표로 자발적으로 동참하였다.
생활 주변의 사회보험 미가입사업장을 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 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을 홍보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2015년3월 현재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전체 근로자 10명 중 약 3명, 비정규직의 경우는 10명 중 약 6명이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활동에 기대가 크다.
이들의 활동에 대해 행정자치부 1365 나눔포털과 연계하여 봉사 점수를 부여하고, 우수 활동 자에 대해서는 소정의 인센티브와 이사장 표창도 수여할 예정이다.
이재갑 이사장은 이날 행사에서 시민모니터링단 선발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그동안 공공부문의 활동만으로는 사각지대 해소 활동에 한계가 있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월 140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와 사업주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을 1/2씩 지 원받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이용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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