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원장 유길상)은 10월 28일(금)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미래지향적 고용서비스 발전방안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정부, 기업, 국민 등 노동시장 주체 들이 우리나라 고용서비스 현장을 판단하고 국내고용서비스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회경제 환경 변화와 고용서비스의 대응, 우리나라 고용서비스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한다.
특히, 김강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국제비교로 본 우리나라 고용서비스 역량강화 방안”에서 고용서비스 인력의 전문화와 경력개발 지원, 고용서비스 관련 협의체 구성을 통한 네트워크 강화, 역량기반 교육훈련체계 구축, 고용서비스 업무관련 교육 참여기회 확대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그 외 구체적인 발표내용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부에서는 사회경제 환경변화에 따른 고용서비스의 대응방안이 발표된다.
김동헌 동국대 교수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파생되는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고용보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개혁 프레임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설계되어야 하는지” 발표한다.
도입 당시부터 상용직 근로자 위주로 시행되는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 특성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정규직이나 근로빈곤층은 고용서비스와 직업능력개발의 혜택을 받지 못해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노사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기금에 일반재정을 투입하고, 고용보험제도의 포괄범위를 확대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제안이다.
이덕재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해외 주요국의 고용서비스 혁신동향의 흐름을 확인하고 “실업자의 고용안전망으로서 고용보험과 전달체계상의 조응이라는 맥락에서” 미래 고용서비스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한다.
제2부에서는 우리나라 고용서비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살펴본다.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우리나라 고용서비스 현황 및 과제>에서 취업지원서비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취업지원서비스 현장인력의 역량증진과 적절한 보상체계 확립, 취업지원서비스 기능개편 등”을 강조한다.
길 박사에 따르면 현재 고용서비스 종사자 1인당 구직자 수는 독일 44.8명(2013), 영국 22.3명(2013), 프랑스 88.6명(2013), 덴마크 32.0명(2013), 일본 90.4명(2014)인 반면 한국은 605.5명(2014)으로 많다.
이를 위해 길 박사는 고용서비스 종사자 수를 늘리는 동시에, 기존 인력의 역량과 성과를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체계화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온?오프라인 교육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교육 프로그램을 상담원 수준에 맞도록 체계화한 후 장기적으로는 이를 토대로 고용서비스 역량강화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홍경준 성균관대 교수는 고용과 복지의 연계를 통해 실업자가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체제론적인 관점에서 한국 상황을 검토하며 “고용과 복지연계의 재구성을 통해 생활보장체제를 개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제3부에서는 고용서비스 제공 주체별 미래고용서비스 발전방안에 대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장신철 고용노동부 국장은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윤세진 여성가족부 과장은 여성일자리 대책과 여성취업지원 서비스 관점에서, 김화수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관점에서, 박희준 대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장은 현장에서 본 고용서비스 인력활용 관점에서 미래 지향적인 고용서비스 발전방안을 종합 토론한다.
유길상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은 “이번 대토론회가 모든 국민이 행복한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고용서비스의 대변화를 이루어내는 계기가 되어 노동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계층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달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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