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13(월) ‘13～’14년 공공부문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실적과 합리적 고용관행 정착을 위한 향후 과제를 발표하였다.
'13년부터 작년까지 공공부문에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기간제근로자는 57,214명으로,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정규직 차별해소’의 일환으로 '13년에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계획｣(‘13～’14년 50,907명)에 따라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특히, 일부 기관*은 전환제외자를 전환대상에 포함하는 등 비정규직의 고용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14년말 현재 공공부문의 기간제근로자와 파견․용역 근로자는 총 33만명으로 '12년 대비 2만9천여명 감소하여 '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2년 20.5% → '13년 20% → '14년 18.1%).
기간제근로자는 ’12년 대비 3만2천여명 감소하였으며, 비율 역시 '12년 대비 2.3%p 감소하였다. 다만, 파견․용역 근로자는 일부 기관의 신설, 확대 등으로 '12년 대비 다소 증가(3천명)하였다.
한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합리적 고용관행 정착을 위한 향후 추진과제를 발표하였다.
첫째, 공공부문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확대해 고용구조 개선을 선도한다.
'13년부터 '15년까지 1단계 정규직 전환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정규직 전환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고용개선 상담지원센터”를 마련․운영한다.
한편, 새로운 사업 시행 등으로 발생한 상시․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16년부터 '17년까지 2단계 전환계획을 수립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에서 상시․지속적으로 기존 정규직과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하여 연차별로 전환을 추진한다.
또한, 각 기관이 기간제근로자를 정원의 일정범위 이내에서 사용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관리해나가는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우선적으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출연연구기관부터 기간제를 일정 비율로 관리할 계획이다.
둘째,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보수․관리체계를 개선한다.
공공부문 고용개선 상담지원센터 상담사례를 분석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가능성이 높은 기관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직무중심 인력관리 및 임금체계 개편 방안 등을 담은 인력운영 가이드북을 마련하고, 동일․유사 업무의 직무분석을 참고하여 업무 난이도 및 성격 등을 반영한 임금가이드를 마련하는 한편, 기관별 무기계약직 근로자 근로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용역근로자의 직접고용 전환시 채용 요건 명확화․공개 등 채용절차 합리화 및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학교회계직원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정원을 마련하고 현행 50여 가지 직종을 단순화한다.
셋째, 공공부문 소속 외 근로자(파견․용역․사내하도급 등)의 합리적 인력운영 방안을 검토한다.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소속 외 근로자 인력현황 및 직무수행 형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소속 외 근로자의 합리적 인력운영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 용역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경영평가에 지침 이행여부를 반영하는 등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이행을 강화하고 시중노임단가 산정시 직종별 임금을 적용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일은 반드시 정규직이 수행해야 하며,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합리적 고용관행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관계부처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제도적인 보완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하는 한편, 공공부문의 성과가 민간부문으로 확산되어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가 해소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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