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와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7월 29일(수)「2015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사업 설명회 개최 계획(7월30일 목요일 / 우송정보대학 서캠퍼스 사회복지관)을 발표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단은 7월 29일(수)부터 9월 11일(금)까지 사업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9월 말까지 신청서 점검 및 평가를 진행하고 10월 초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독일‧스위스의 높은 청년 고용률과 제조업 경쟁력의 중요요인으로 평가받는 도제교육을 우리 현실에 맞게 도입한 정책으로, 현재 9개 학교에서 시범운영되고 있다.
시범운영 결과, 학생들은 기업에서 받는 생생한 현장 교육에 높은 만족감을 보일 뿐 아니라, ‘명장이 되겠다’는 구체적인 비전과 목표를 갖고 도제교육 프로그램에 임하고 있으며, 기업, 특히 중소기업은 기술인력이 고령화되고 부족한 상황에서 우수한 인재를 조기에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용부와 교육부는 이러한 긍정적인 현장의 중간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선취업 후 언제든지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핵심 국정개혁 과제인 일학습병행제를 재학생 단계로 속도감있게 확대하기로 하고, 7월 청년고용절벽 해소대책에 도제학교를 당초 계획보다 확대하여 전체 공업계 특성화고로 확산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확대 운영을 위한 2015년 선정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정개요 】
특성화고 41개교(15개 사업단) 내외를 선정하여, ’16년에는 작년에 시범학교로 선정된 9개교와 함께 약 50개교가 도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선정된 사업단에는 고용부 고용보험기금과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통해 시설장비비,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비 등 총 500억원이 지원되며,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현장훈련비용과 훈련인프라 비용(기업현장교사, 현장훈련 프로그램, 학습도구 컨설팅)은 별도로 지원된다.
【 사업신청 】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특성화고는 100명 이상의 학생과 30개 이상의 기업으로 사업단을 구성하여 신청해야 한다.
산업분야는 도제교육에 적합한 분야를 지원하며, 특히 뿌리산업 및 인력부족 산업 등 우리 경제에 필요한 분야와, 인근 산업단지와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우대할 계획이다.
작년에는 개별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단일학교형’만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시도교육청의 공동실습소 또는 거점학교를 공동훈련센터(도제교육센터)로 지정하여 여러 학교가 참여하도록 하는 등 운영유형을 다양화했다.
운영유형 다양화는 참여 기업이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기업내 교육여건이 미비하여 생산시설을 학생 교육에 활용함에 따른 생산성 저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개별학교와 기업마다 시설장비를 갖추기 어려우므로 공동실습소와 거점학교를 공동훈련센터(도제교육센터)로 지정하여 시설장비를 집중 배치하고 여러 학교와 기업이 활용하도록 할 것이며, 사용의 효과성과 함께 실습교육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공동실습소형과 거점학교형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고용부와 교육부가 함께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우선 현장실사를 통해 사업단이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 선정 후 지원 및 운영 】
선정된 사업단은 사업계획에 따라 필요 예산을 신청하고, 현장실사 등을 통해 예산 신청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지원예산이 결정된다.
다만, 각 사업단은 지원예산 중 고용보험기금이 지원하는 시설장비비와 인건비에 대해 25% 이상의 대응투자를 해야 한다.
선정된 사업단들은 올해 하반기 교육과정 편성, 교재개발, 시설장비 설치 등 준비를 하고, 내년 3월부터 도제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교 기초교육은 교사가, 공동훈련센터(도제교육센터)와 기업의 현장교육훈련은 기업현장교사‧산업현장교수‧교사 등이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수업(co-teaching)을 할 수도 있다.
고용부‧교육부는 도제학교 운영을 총괄 지원하고, 시도교육청 등 자치단체는 기업발굴 및 우수 교원 배치 등을 지원한다.
또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참여기업 선정 및 지원금 심사 등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 향후 전망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고용부와 교육부의 대표적인 협업 사례로서 두 부처가 적극 협력하여 긍정적 성과를 도출하여 정부 3.0 우수사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폴리텍 도제센터, 지방고용관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17년 공업계 특성화고에 전면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고용부와 교육부 관계자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학생들에게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 우수한 인재를 충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산학일체형 도제교육이 빠르게 현장에 정착되어 고교 단계에서의 직업교육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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