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부처 합동,「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발표 -
➊ 다양한 자산운용 방식 및 급여 수령방식 도입 검토,
55세 이후 IRP(개인형퇴직연금)와 개인연금간 계좌이전 허용
⇨ 퇴직연금 운용방식 개선 및 연금화 유도
➋ 다양한 위탁운용 개발 및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투자 참여확대
⇨ 국민연금과 금융시장의 동반성장 도모
➌「개인연금활성화법」제정 및 개인연금계좌 도입
⇨ 개인연금 자산의 관리 효율성 제고 및 가입자 보호 강화
1. 추진 배경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노후준비는 미흡
(인구구성 변화) 낮은 출산율과 수명증가* 등으로 노인층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
(자산구성) 개인자산이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 위주로 구성*되어 노후에 필요한 생계자금을 축적하는데 한계
(수익률)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예․적금, 채권 등의 보수적인 자산운용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소득 확보가 곤란
⇨ 연금자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퇴직․국민․개인연금을 조화롭게 발전시켜 국민의 든든한 노후안전판을 확보
2.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
퇴직연금의 운용방식 개선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다양화
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해 대표 포트폴리오, 자동투자옵션(default option) 등 다양한 자산운용 방식 도입 검토
(TF 구성․운영)
⇨ 퇴직연금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경쟁력 있는 운용상품이 출시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다양한 연금수령방식 도입
ㅇ 중도인출 방식 전환(사유→한도) 등 IRP 제도를 개선하고, 연금지급 구조를 다양화*하는 방안 추진
⇨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급여를 일시에 수령하는 대신 IRP 계좌를 통한 연금수령을 유도
퇴직․개인연금 간 유기적 연계 등을 통한 연금화 유도
55세 이후 등 연금수급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IRP(개인형 퇴직연금)와 개인연금간 이체시 퇴직소득세 및 기타소득세 과세이연 등 기존 세제혜택 유지
⇨ 통합적․효율적인 자산운용 및 연금화 유도
개인연금의 관리체계 개편
원리금 보장 연금신탁 축소 유도
원리금 보장 상품위주의 판매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원리금 보장 신탁*의 신규가입을 제한하여 축소 유도
⇨ 연금자산에 수익형 상품 편입*을 확대하여 운용 다변화 도모
대표상품 제도 도입 추진
개인연금에 개인의 경제상황, 투자성향, 연령 등을 감안한 대표 모델포트폴리오 및 자동투자 옵션(Default option) 도입 추진
⇨ 개인이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연금상품에 대한 수익율 및 접근성 제고
「개인연금활성화법」제정을 통한 종합적 규율체계 구축
① 개인연금의 가입․축적․운용 및 수령 등 전 단계를 포괄하는 별도의 연금가입자 보호체계를 마련
연금사업자(은행, 보험, 증권사 등)의 등록요건, 소비자 보호사항* 등을 규정
금융업권별 수수료, 공시, 자산운용 규제 등을 통일적으로 정비
⇨ 가입․운용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수령이 필요한 연금상품의 특성에 맞는 규율체계를 마련
복잡한 연금상품을 소비자가 편리하게 비교․선택하여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② 투자일임형 및 연금자산운용만을 목적으로 한 대표기금(기금형) 등 다양한 연금계약 형태를 도입하고, 대표상품 제도를 정착
⇨ 자산운용에 대한 전문성 등이 부족한 개인의 효율적인 연금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조정을 지원
③ 개인연금활성화법에 따라 개인연금을 납입․운용․수령하는 기본계좌인 “개인연금계좌”를 도입
⇨ 개인연금계좌를 통해 해당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모든 연금상품에 가입하고 연금자산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및 비용, 예상연금수령액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
3.국민연금 운영의 금융산업 연계 강화
신규 자산군 개발 등을 통한 투자 다변화
전통적인 투자방식에서 벗어나 해외․대체자산 및 혁신․전략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신규 자산군 개발 및 투자 다변화 도모
⇨ 성장가능성이 높은 투자대상을 발굴하는 등 투자대상을 다변화함으로써 연기금의 수익률 제고 및 위험분산
국내 금융산업과의 협력 강화
운용성과가 우수한 위탁 금융회사에 적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다양한 위탁유형 개발 및 위탁확대 등 추진
운용능력이 우수한 국내 금융사의 해외투자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국내 은행 및 보험사 등과 공동 프로젝트 등을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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