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21(월)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75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확정하고 발표하였다.
이번 활성화 방안에서 정부는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해 ‘인식개선과 시간선택제 채용 확대’를 잘된 점으로 평가한 반면, ‘적합직무 발굴의 어려움’, 대체인력 충원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인한 ‘업무공백’, 시간선택제에 대한 ‘인식부족’을 미흡한 점으로 보았다.
그리고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여성경력단절 방지, 저출산‧고령화 극복,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보고, 공공부문이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첫째, 공공부문 전환형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
적합직무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컨설팅, 직무 재분류·조정을 통해 인사 담당자의 적합직무 발굴 어려움을 완화한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민간대체인력뱅크를 활용하여 “공공기관 대체인력풀”을 만들고, 공공기관이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에 따라 대체인력이 필요할 때 적기에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대체인력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둘째,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을 위해 패키지 방식 지원모델을 개발‧활용한다 .
근로자는 ‘임신‧출산’, ‘질병‧사고’, ‘퇴직준비’ 등 다양한 사유로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용해야 하는데, 실제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1~2가지 제도만 활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육아휴직’,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제도’ 등을 순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출산휴가만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유별로 지원제도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 패키지를 개발하고, 필요한 경우 패키지 개발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한다.
셋째, 전환형 시간선택제 미도입 부처‧기관 대상으로 인식개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시간선택제 도입실적이 부진한 기관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간선택제 순회설명회 개최, 현장의견 청취,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태조사, 경영컨설팅 지원, 우수사례집 제작,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등을 통해 인식개선을 유도한다.
넷째, 전환형 시간선택제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정책 추진현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1'8년까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모두 시간선택제를 도입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부처별‧기관별로는 정원의 1% 이상이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반, 고용률 70% 추진점검회의를 통해 전환형 목표달성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은 “전일제로 근무하다가 결혼하여 출산‧육아기에는 시간선택제로 일하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육아가 끝난 후 다시 전일제 근로로 돌아갈 수 있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로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통해 출산‧육아 기간에 부부가 전일제+시간선택제로 일하는 1.5인 고용모델이 정착되면, 우리 노동시장이 ‘일을 통한 국민행복’이 가능한 노동시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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