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이 선택한 첫 현장은 "근로감독관과 대화" 였다. 김영주 장관은 8.18(금) 부산청과 울산지청을 잇달아 방문하여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과 근로감독행정 혁신방안에 대한 대화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김영주 장관의 “현장 중심 노동행정” 약속의 첫 번째 실천 사례이며, 앞으로도 전국 지방노동청 대상으로 계속될 예정이다.
그간 역대 장관들이 통상 노사단체 또는 현장 사업장을 처음 방문한 사례와 비교하면 그만큼 산적한 노동현안의 해결은 현장행정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하고,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하려면 50여년간 큰 변화없이 운영해온 근로감독 등 노동행정 혁신 없이는 어렵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된다.
김영주 장관은 부산청과 울산지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임금체불,산재사고,부당노동행위를 노동현장에서 근절되어야 할 3대 과제로 규정하고, 공정.중립성,전문화.과학화,적극적 사전 예방을 근로감독 행정의 혁신을 위한 3대 가치로 제시하였다.
김영주 장관은 인력부족, 과중한 업무 등 어려움 속에서도 노동현장 일선에서 애쓰고 있는 근로감독관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하지만 “그동안 현장에서 근로감독관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쓴 소리도 숨기지 않았다.
사후적인 임금체불 사건 처리에 매몰되어 있다시피 하지만 실제 체불은 늘고 있고, 현장 근로감독의 전문성도 높지 못하다는 평가가 있다면서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하였다.
이어서 공정.중립성,전문화.과학화,적극적 사전 예방이라는 근로감독 행정 혁신을 위한 3대 가치와 함께 구체적 실천방안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영주 장관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 노동 상황판을 집무실에 걸어놓고 수시로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근로감독관에게도 ‘노동경찰’이라는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혼연일체가 되어 일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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