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으로 저소득 여성근로자들의 주거의 질을 높이면서도, 주거빈곤계층에게 더 많은 행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어서 부처, 기관간 좋은 협업 사례로 보여진다.
현재, 전국 6개 지역에 820세대의 직장여성아파트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행복주택으로 재건축할 경우 약1,610세대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근로복지공단과 LH공사는 직장여성근로자 주거안정에 우선하고자 직장여성아파트 현 입주세대인 820세대를 직장여성들에게 우선적으로 특별공급하고, 나머지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입주대상자에게 배정하기로 했다.
직장여성아파트는 고용노동부가 저소득 여성근로자의 주거안정과 실질소득 보장을 위하여 '88~'90년까지 건립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이 위탁받아 35세 이하 저소득 무주택 여성근로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운영하여 왔으나, 최근 건물이 노후화 되어 관리의 어려움과 일부 공실 발생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7년까지 행복주택 15만호 공급할 계획으로 도심 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작년 10월 송파 삼전지구 첫 입주를 시작으로 금년에도 1만호 입주자 모집을 진행 중으로, 상반기에 공급한 서울가좌지구의 경우 경쟁률이 최고 48:1에 이르는 만큼 인기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동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본 사업은 도심 내 노후 된 임대아파트를 재활용하는 방식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행복주택 공급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도심부에 행복주택을 더 많이 건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의의를 높게 평가했고,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도 “저소득여성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직장여성아파트 사업취지를 살리면서 노후화된 아파트의 안전성을 확보와 쾌적한 주거환경 도모를 위한 행복주택 건립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직장여성아파트가 행복주택으로 재건축되면 젊은 계층을 위한 다양한 부대복리시설과 인근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주민공공시설이 함께 건설됨으로서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되어 주거여건은 물론, 주변 주거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근로복지공단은 금년 말까지 행복주택 사업승인을 추진한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직장여성들의 임대기간 보장 및 주거안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문 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윤주섭 (044-202-7561)
국토교통부 행복주택정책과 김병태 (044-201-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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